디지털시대 방송 ·통신의 융합과 과제
- 인터넷방송과 데이터방송을 중심으로

변동현 / 서강대 영상대학원

 

1. 서론

방송과 통신의 응합은 1996년 미연방통신위원회 (FCC)법 개정이후 두 매체간 법적 경계영역이 사라지면서 본격화되었다. 방송과 통신영역의 구별을 사라지게 한 중요한 이유는 (1) 디지털 전송기술 (2) 동일 단말기 사용 (3) 광동축혼합망 (Hybrid Fiber Coaxial)의 사용에서 비롯된다. 이로서 전화, TV, 유무선 인터넷, 케이블(유무선), 위성 , PC, 휴대폰의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PC가 TV화하고 (PCTV) TV가 PC화(TVPC) 되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TV와 데이터방송 (Data Broadcasting)의 탄생이다. 즉, 종래 텔레비전의 일방적 방송으로부터 양방향화(Interactivity) 또는 대화형 방송의 탄생이라는 극적인 전환이 이루지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송 ·통신의 응합이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적 의미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 디지털방송의 한 형태로서 등장한 데이터방송의 현황과 도입 정책에 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Shirley Brown은 디지털TV의 주요 장점(key benefit of digital TV) 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꼽는다 (Brown, 2001)

- 다채널 : 신호의 디지털 전송은 아날로그 전송보다 효과적으로 라디오 스펙트럼을 이용하며 더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
- 더 좋은 수신율 디지털 전송 포맷은 마지막 수신자에게 완벽한 전송 신호를 재구축한다.
- 영상 해상도의 선택 - 대역폭 요구와 영상 크기(용량)는 다양하다. 방송업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해 원하는
   영상의 질을 선택할 수 있다 (HD or SD).
- 상호작용 서비스 (양방향/대화형 부가서비스)
-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예) 주문형 비디오 (VOD)

특히 디지털TV와 인터넷방송의 상호작용적 양방향 서비스는 방송사와 이용자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놓을 것이다 인터액티브적인 방송은 결국 수동적 시청자가 능동형으로 바뀐다는 사실에서 나아가 방송하는 자와 이용하는 자의 구분을 어렵게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즉, 이용자가 방송을 통제하는 시대가 된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도 이용자 위주(Interface)로 개발해야 한다. 인터액티브 이용자는 전달되는 콘텐츠의 내용은 물론 전달시점, 그리고 인터페인스 형식까지 결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즉, 학습의 스타일, 반응의 형식,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통로 등이 이용자 선택의 대상이 된다.

상호작용의 레벨은 3단계로 분류된다 첫째, 이용자들에게 콘텐츠 접근 여부에 대한 통제 허용 단계 둘째,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필요에 따른 통로(path) 선택권 부여. 셋째, 이용자에게 사실상 콘텐츠 제작권을 부여, 콘텐츠가 계속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계
(http://www.deakin.edu.au~agoodman/sci204/lecture9-98.html).

한편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TV는 강점 (Drivers)과 약점 (Barriers)을 모두 갖고 있다. 즉, 강점으로는 TV의 대중성 (인터넷에 비해), Pay TV 기능, 인터넷과의 결합 가능성, 개인화를 통한 목표 지향적 콘텐츠 창조를 꼽을 수 있고, 약점으로는 보안성 문제,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느린 속도), 산만한 콘텐츠 (confusing offerings), 전통적인 무료 공중파 서비스를 원하는 낙후자 (laggards), 콘텐츠 창조, 묶음, 조합- PC 영상으로 쓰인 인터넷 콘텐츠 재 변환 비용, 상호작용 서비스에 대한 수입구조의 불확실성, 데이터의 보완성과 콘텐츠 저작권의 보호, 엄격한 규제 (TV 규제의 인터넷 차원 부과), 높은 기대감 충족의 필요성(return path의 보장), 지불 구조의 복잡성 (billing systems), 다른 시스템간의 호환성 , 전송 가격 , 네트워크 운용자의 경험 부족, 규제의 비 친밀감, 수입 구조의 위협 (이용자의 광고 zapping 현상), 이용자의 디지털 매체 교환 비용, 규제의 모호성 등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들의 극복은 시간문제이긴 하지만 융합 현상이 넘어야 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Shirley는 2003-2004는 기간 동한 구조적인 변화와 융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TV 네트워크에 콘텐츠 산업이 더욱 경쟁적으로 되면서 2005-2006에는 독점으로부터의 완전 해제와 함께 방송, 압축, 상호작용, 저작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술이 표준화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1) 인터넷방송

가. 특성과 현황

초기 인터넷이 정보교류와 학술적 목적에서였다면 현재 인터넷은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의 공간이다. 텍스트 위주의 인터넷 환경이 www (world wide web)의 등장으로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변했고, 이는 인터넷 컨텐츠의 디지털화를 가져오면서 인터넷으로 오디오와 동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1995년 이후 멀티미디어 동영상, 오디오 소스의 스트리밍 (Streaming)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이는 인터넷 방송의 등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동영상 솔루션은 리얼네트워크 (Realnetwork)의 리얼비디오 (Realvideo)와 씽텍 (Xingtech)의 스트림웍스 (Stream Works), 마이크로 소프트 (Microsoft)의 넷쇼 (Netshow) 등이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동영상 툴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멀티미디어 구현은 점차 한계를 극복해, 완벽한 멀티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푸시 (Push)기술의 등장도 인터넷 방송의 확산에 기여한다.

현재 인터넷 방송의 개념에 대한 국내의 논의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기술적 특성과 매체적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서 음성 또는 동영상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인터넷 방송을 위해 디지털 정보를 새로이 수집·가공하여 서비스하는 독립 인터넷 방송 형태, 그리고 기존의 TV 방송에 디지털 정보를 추가하는 인터캐스트 서비스가 포함된다. (최영, 1998, 55) 인터넷 방송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형태로서, 단지 TV의 자리를 PC가 대체한다는 의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기존 방송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이 되었다. 그러나 편성의 단위가 불규칙하고, 방송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실시간 방송-외의'방송형태도 가능하다는 특성들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 방송의 범위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인터넷 방송의 유형으로는 시행주체에 따라 종속형 인터넷 방송과 독립형 인터넷 방송으로 나눌 수 있다. 종속형 방송은 공중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 등 기존의 방송을 인터넷으로 다시 보내주는 인터넷 방송이고, 독립형 방송은 기존의 방송미디어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전적으로 인터넷 전송을 위한 방송을 제작하고 보내주는 인터넷 방송을 말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컨텐츠의 형식으로 보면 인터넷 방송은 왱으로 실시간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밖에 서비스 종류에 따른 유형으로 보면 인터넷 라디오, TV 및 영화 서비스, 강의 및 학습, 스포츠 등 기존 미디어의 콘텐츠를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다수이고, 앰비언트 웹캐스트(ambient webcast)1) 나 독자적인 웹캐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는 1994년 한국통신의 코넷이 구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웹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며, 1995년 국내 방송국으로는 KBS가 처음으로 웹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MBC가 1996년에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이어 SBS, EBS등도 본격적으로 가세하였다. 지상파 방송들은 TV와 라디오 방송의 생방송에서부터 기존 프로그램의 VOD/AOD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국내 인터넷방송 업체는 1997년 7월 M2station을 최초로 국내에서 접근되기 시작했고 매년 급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계 진입시기인 1998년을 기점으로 1999년이 전년대비 250% 성장, 2000년이 전년대비 450% (2000년 연말 900개 기준으로 한 추정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와 벤처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았던 1999년 하반기에서 2000년 상반기까지 1,000여개 업체까지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1년에 접어들어서 경기침체와 시장상황의 열악함으로 인해 웹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운영이 안되는 업체가 늘어 현재 50% 정도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

매출액 면에서도 인터넷 방송시장은 1999년 48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128억, 2000년 하반기에는 657억원의 규모를 나타내며 상반기 대비 410% 가량 큰 성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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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지역에 웹캠 (webcan)과 마이크를 설치하여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24시간 내내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내는 경우이다.

2) 변동현 "지상락 방송과 인터넷 방송의 융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논총 2002. 방일영문 화재단, 2002. 8.

3) 전자신문, 20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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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상파 방송 관련 인터넷방송의 역사와 현황

1986년 <한국경제>가 국내 최초로 '케텔 (KETEL)' 이라는 PC 통신망을 통해 한경뉴스를 서비스한 이래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PC 보급의 확대와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언론사들은 자사 뉴스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컨텐츠 제공은 물론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경쟁적으로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내 인터넷방송은 동영상 컨텐츠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KBS가 맨 처음 인터넷 진출에 앞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의 PC통신에 KBS 속보란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매체에 진출을 한 후, 1995년 가을 인터넷 웹 페이지에 '금주의 인기가요' 를 리얼 오디오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내 인터넷방송은 KBS와 YTN이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한 1995년을 인터넷방송의 원년으로 삼는다. 그러나 초기의 인터넷방송은 별도의 인터넷 컨텐츠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상파 프로그램을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정도였다. 1995년 10월 KBS가 처음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공중파 방송사들은 주로 자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스티리밍 서버를 이용해 VOD서비스를 제공하다 최근에는 통신사업자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자사의 홍보물이나 공중파에 편성하였던 프로그램을 재방송하였으나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방송사업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사닷컴이 콘텐츠 저작권과 월드컵 중계 등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교류 및 발전모색을 위해 '뉴미디어방송사협회' (회장 유봉일)를 창립,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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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디어오늘, 200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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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지오닷컴 (Crezio.com)

KBS는 1996년부터 제 1라디오에 이어 제 1TV, 제 2FM을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통신과 합작으로 크레지오를 설립하였다. 1999년 11월 시험방송에 이어 2000년 4월부터 본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크레지오닷컴은 한국통신과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주요 서비스로는 정보.생활 콘텐츠 (뉴스, 증권, 헬스, 쇼핑몰, 갤러리, 복권 등), 교육 콘텐츠 (수능교육/EDU, 어린이방송/child, 아카데미, 자격시험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시트콤, 뮤직, 드라마, 영화, 게임, 바둑, 만화 등), KBS 다시보기 (ITV, 2TV, 2FM RADIO 등), 생방송/생중계 서비스, 패밀리 콘텐츠, 이벤트 컨텐츠(열린영상제, 태지@하드코어, 모토페어2000, 라이브생생쇼 등) 등이 있다.

주요 컨텐츠를 살펴보면, 현재 정보, 오락, 교육, 쇼핑, 커뮤니티 등 5개 채널로 방송하고 있다. 또한,'TV 다시보기' , '라디오 다시듣기' 등의 KBS 프로그램 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VOD 라이브러리' 채널에서는 크레지오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다. 크레지오는 방송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다각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4월에는 한국통신 등 12개 업체와 공동으로 교육정보화 신디케이션 사업에 참여했고, 매니지먼트(연예인 관리사업) 사업도 시작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방송위원회에 PP(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또한, 크레지오는 2001년 한 해 동안 TV 드라마 '가을동화' 의 VCD를 제작하였고, '역사스페셜' 의 DVD 100괸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나아가 크레지오는 2002년도부터 KBS 인터넷 홈페이지 kbs.co.kr를 비롯한 각종 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월드넷, 코리아넷, KBS ifamily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크레지오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기 드라마의 웹 프로모션 등 수익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 방송업체들이 찾는 대표적인 방법은 솔루션 사업이다. 크레지오닷컴은 컨텐츠 방송 분야의 비중을 축소하고 솔루션 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솔루션 사업을 강화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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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신문, 200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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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BC

MBC 또한 1996년 2월부터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으며, 2000년 3월에는 인터넷MBC를 설립하고 7월부터는 iMBC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iMBC는 현재 하나더TV, 뉴스, 아바타월드, 특집방송/라이프,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쇼핑/공동구매 등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드라마, 연예오락, 스포츠, 시사교양, 라디오, 뉴스 등의 ADBC 프로그램을 다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VOD/AOD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iMBC는 2000년 11월, (주)미래아이닷컴, (주)씨네파크 커뮤니케이션, 숙명여대 인터넷 방송 SMNET, 월간 비디오플러스, 비쥬얼21, (주)브이티브이 등 6개 독립 인터넷 방송사들과 조인식을 갖고 인디패밀리를 결성했다. 인디패밀리는 업체들의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자료 데이터베이스 공유, 기술지원 등 상호 협력체제를 갖추고 콘텐츠 공동기획·제작, 온-오프라인 이벤트, 포럼 형성 등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6)

2001년 11월부터는 VOD 서비스에 정보제공 및 PPL 기법을 결합한 '방송정보 하나더 서비스' (약칭 하나더 TV)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VOD를 보는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에 등장한 배우 및 촬영장소, 지리정보, 출연자의 의상, 액세서리, 가구, 소품 등의 각종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인터넷 고유의 양방향 기능을 살린 서비스로 향후 본격적으로 실시될 디지털 데이터 방송의 전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2002년 3월 iMBC는 지하철 이동방송서비스 사업자인 엠튜브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세계 최초로 지하철 차량 내에 실시간 이동방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간 방송은 역사와 차량간에 무선통신시스템을 구축한 후 중앙 방송관제센터와 차량 내에 설치된 서버간의 실시간 데이터통신을 통해 이뤄진다.7)

또한, iMBC는 2002년 4월부터 애드벨닷컴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버스 이동방송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MBC는 버스 이동방송에 예능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 드라마 예고편, 스포츠 하이라이트 등의 MBC 프로그램을 하루 10여 시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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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디어오늘, 2000. 12. 14

7) 전자신문, 200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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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iSBS는 1999년 8월에 방송사로서는 가장 먼저 인터넷 사업 부문을 분사, SBSi를 설립하고 2000년 4월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갔다. SBSi는 현재 방송,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커뮤니티, 쇼핑, 유료존, 이벤트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SBSi는 유료존을 운영하고 있는데, 골드 회원존, TV존, 뮤직존, 프라이엄존, 페이존 등이 있다. 이러한 유료 프로그램 시청을 위해서는 SBS 머니를 구입한 후 드라마 한 편당 평균 500원, NG 장면모음은 3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도 회원의 종류를 골드회원과 뮤직파크플러스 회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있고, TV 일일 자유이용권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SBSi가 추구하는 수익모델은 방송부문에서 유료 컨텐츠와 동영상 광고를 통한 수익이며 비인터넷방송 부문에서는 쇼핑물을 운영하고 있다 SBSi는 2002년 4월 조사전문기업 에트바스와 공동으로 16만명의 패널을 확보해 리서치 전문 사이트 '수퍼패널' 을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B2B 리서치 대행 서비스' 와 경제정치·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측 조사를 대행한다.

이밖에도 EBS는 2000년 4월 프리챌과 FM 라디오 방송 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청취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인터넷 사업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EBS는 2001년 9월부터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유료화 서비스를 최초로 시도하였다. 또한, CBS는 2000년 5월 24일 인터넷 자회사인 (주)CBS인터넷을 설립하였다. 경인방송과 드림라인은 2000년 7월 인터넷 사업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경인방송의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과 경인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를 드림라인이 지원하는 웽서버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다. 소결론

인터넷과 TV방송의 결합은 가속화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이 어떻게 확장 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TV 방송영역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의 진입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경쟁적인 관계로서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방송 서비스 영역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을 피해가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 상황으로 보기 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01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내 인터넷 방송의 침체 원인은 장기적인 비즈니스모델 부재 및 오락 컨텐츠의 편중 심화, 그리고 주먹구구식 시스템 설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지상파를 통해 방송된 컨텐츠를 VOD 서비스 등으로 재활용하는 데 의존하기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자신문, 2001년 11월 13일자).

이를 위해 지상파 관련 인터넷방송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 인터넷방송을 새로운 매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존 방송의 서비스 확장 내지는 홍보수단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언론사닷컴의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는 향후 기업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스, 프로그램 서비스 체제가 구축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파 관련 인터넷방송은 단순히 수익성의 기준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수용자들의 필요와 장기적인 투자라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그런 점에서 지상파 관련 인터넷방송들은 밴드웨건식 사업확장이나 세 과시용 사업보다는 자신들의 실정과 시장 상황에 적절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신문사 뿐만 아니라 방송사들의 인터넷 사업 진출 또한 닷컴 열풍 속에 경쟁에서 뒤쳐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분명한 계획 없이 너도나도 뛰어들었던 점이 없지 않다. 물론 방송사의 경우 매체의 기술 특성상 인터넷서비스로의 영역 확장은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위상 설정이나 수익모델, 사업 계획이 불분명했던 것은 신문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SBSi의 컨텐츠 유료 서비스 정착이나 iMBC의 다양한 사업다각화 시도, 크레지오의 KBS 인터넷 사이트 관리 이앙 등은 각 방송사 실정에 맞는 사업전략들을 찾아가는 적절한 노력들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방송사 내의 공유의 교집합 체계 내지는 컨텐츠 중심의 통합적 모델을 이뤄야 한다. 최근 1-2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으로 채널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디어 그룹 내에서의 뉴스/프로그램의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도국에서 생산한 뉴스를 지상파에서 보도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데이터 방송, 무선 문자 서비스, 전광판 뉴스, NOD 서비스 등 전체 미디어 그룹 내에서 다양하게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한 통합적인 컨텐츠 생산 체계가 필요하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온라인 부문의 실패 원인을 온오프라인 두 조직의 화합적 결합 부족에서 찾고 2000년 초 온라인뉴스 전담 데스크인 'continuous desk'제를 도입해 본지 편집국으로 일원화된 뉴스생산과정부터 온·오프라인 연계를 꾀했다 (미디어오늘, 2002년 5월 9일자) 이는 단일정보의 다차원적 활용에 효과적이며 제작과정을 디지털화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넷째, 양질의 컨텐츠 확보와 안정적인 추가확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방송사의 뉴미디어 전략의 성패는 컨텐츠의 추가확보와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성, 케이블TV 등의 채널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에 달려 있다 (허행량, 2000). 소비자의 최종선택 기준은 인터넷, 위성, 핸드폰 등 기술적 채널이 아니라 채널 내에서의 컨텐츠 품질이다. 채널은 비용을 결정하지만 컨텐츠는 매출을 결정한다.

또한, 인터넷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획득을 위한 이용자들의 동기를 충족시켜줄 수있는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과 더불어 편안하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즐기기에 적합한 인터넷방송 이용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수익모델에 대한 탐구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과다한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한 손익분기점 도달의 어려움을 서비스 유료화로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iMBC의 '하나더TV'서비스와 같은 개별 방송사의 노력에서부터 ' 다자간연합 수익모델 ' 등과 같은 매체간, 타업종간 결합에 이르는 방안까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 예들 들어, 다자간연합 수익모델은 뉴스나 영화를 생산하는 컨텐츠업체, 수상기와 셋톱박스를 공급하는 하드웨어업체, 소프트웨어업체 그리고 망 사업자가 하나의 연합체로 묶여 디지털TV를 제공하는 식의 방안이다 (심상민,2001). 이러한 모델은 미디어의 수와 정보의 양이 급증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단일 창구를 통한 미디어 소비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기인한 것이다. 이로써 매체사들은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통해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진력할 수 있다.

여섯째, 인터넷방송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상파 관련 인터넷 방송사들이 국내 인터넷방송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상파 관련 인터넷방송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의 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독점적 방송서비스를 통해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들은 이제 인터넷 서비스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와 서비스 개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서비스 기술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용의 측면에서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인터넷방송은 그 기본적인 성격이 소수의 매니아 집단에게 틈새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방송의 컨텐츠가 지나치게 오락편중적인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방송을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이해한다면 지상파 인터넷방송사들의 다양한 컨텐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제는 인터넷방송 정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기대를 모았던 통합방송법에서도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다. 제도 내로 불러 들여 양질의 컨텐츠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및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터넷방송 관련 정책은 정보통신부가 주도해 왔으나 제도적인 자금 지원이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방송에 있어 시급한 문제인 디지털 저작권보호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2) 데이터방송 (Data Broadcasting/Interactive Digital Television)8)

가. 현황

데이터방송 또는 부가서비스 방송 등은 '무엇을 제공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라 할 수 있는 반면, 대화형방송 또는 상호작용형TV는 '어떻게 서비스되는가' 라는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용어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방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가전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에 이를 정통부 및 산자부 국책과제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산자부 국책과제는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위해 기술개발에, 정통부 국책과제는 데이터방송 규격을 따르는 시스템 개발 및 송수신 정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KBS).

국내데이터방송의 시헙방송은 2002년 월드컵 때부터이다. 한 신문의 보도를 인용하면 당시의 상황은 이렇다 "월드컵 기간을 맞아 디지털 지상파TV와 위성방송에서 내보내는 데이터방송 시범 서비스가 다가올 양방향 TV시대를 알리며 각광을 받고 있다. 데이터방송은 시청자에게 디지털TV로만 볼 수 있는 고화질의 생생한 화면에다 날씨 ·교통정보·월드컵 경기관련 자료 등 생활에 편리한 정보까지 제공해 두 배의 즐거움을 안기고 있다. 현재 KBS · MBC · SBS 등 지상파TV 방송사가 월드컵 기간 동안 방송사 · 산업체 · 연구소 · 정통부 · 용산전자상가 등에 데이터방송 수신기를 설치하고 출전팀과 선수 소개, 경기 일정 , 경기 결과 · 통계 등 월드컵 관련 연동형 정보와 뉴스 · 날씨 · 교통정보 등 독립형 정보를 시범서비스하고 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도 본사와 사옥, 상암동, 여의도공원 디지털방송관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운세 · 퀴즈 · 스피드정보 · 게임 등 독립형 정보와 축구경기에 관한 정보와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하이라이트 등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를 시범중계하고 있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각 방송사는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오는 2003년에 개시하는 본방송 준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데이터방송 시범서비스는 정통부와KBS · MBC · SBS · 스카이라이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데이터방송산업체 등이 함께 개발한 기술과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일본보다 앞선 첨단 방송서비스다. 한편 정통부는 올해 140억 원에 이어 오는 2006년까지 5년 동안 905억 원을 들여 차세대 지능형방송(SmarTV) 기술을 개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취향과 요구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 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전파연구소 제공 보도자료, 2002. 6. 14).

디지털방송에서는 다중화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내용 및 크기에 관계없이 동시에 묶어서 전송할 수 있게 되었고, 모뎀을 통한 리턴 채널이 형성되어 대화형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수신기내 프로세서와 운영체제의 장착은 다양한 수신 기능을 발휘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술발전에 힘입어 데이터방송은 기존 아날로그 데이터방송과 같은 부가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한 차원 높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시청자(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데이터방송도 디지털방송의 분류처럼 수신기 구현 규격 면에서 크게 유럽의 DVB-MHP(Digital Video Broadcasting-Multimedia Home Platform)와 미국의 ATSC-DASE (Digital TV Application Software Environment)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는 미국식, 위성파는 유럽식으로 결정되었다. 방송사나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상파와 위성의 표현방식을 같게 하는 것이 각 매체간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 호환성 면에서 볼 때 바람직 하다.

데이터방송에 적합한 서비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일 것이고, 개인화, 양방향화라는 방송의 발전과 일치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로는 EPG, 사이드채널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정도인데 이용자 확보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서비스는 리턴 채널을 이용한 광고와 전자상거래(T-Commerce)로서 지상파방송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왕수현, 2000).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방송에 앞서서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방송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나. 해외사례

- 영국의 겨우 대화형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지만 시도되고 있다. 즉, 지상파/케이블/위성을 통한 /정보서비스, VOD, PPV, 게임 , E-mail, 인터넷접속서비스, 전화서비스, T-Commerce 등 규제기관인 ITC는 대화형 서비스에 가벼운 규제 (light-touch)를 적용한다. EPG 및 뉴스시사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화형 서비스 통한 광고도 허용한다. 그러나 아직 정착이 안된 도입기라 할 수 있다 BBC와 ITV는 디지털TV의 다채널 서비스를 위해서 콘텐츠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할 예정이고, 일반인들의 디지털TV 기본 채널 접근을 위해 저렴한 세톱박스(100-150 파운드) 제공되었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아직 저조하다 (디지털에 대한 기대 높지못함).

- 미국의 경우 영국보다는 덜 활발하다, 그러나 가능성은 많아 보인다. Forrester Research에 의하면 미국은 2000년 말 490만 정도가 쌍방향 수신가구를 보유하고 있고 2005년경에는 수신가구 수가 6,25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방송동향과 분석, 2001. 2. 15). 2005년까지 대화형 TV 시장 110억 달러 , T-Commerce 수익 70억 달러 예측 / jupiter Media Metrix, 향후 5년 동안 미국의 대화형 TV 시장이 연평균 80% 성장, 2005년 4,600만 가구가 수신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 위성/DirecTV, Interactive 채널 통해 T-Commerce 제공(화면에 'i' 로고 클릭하면 상품정보)
* Advertorial , Infomercial
* 케이블/vistify, 맥도날드 주문 서비스,'Commerce Guide' 백화점 서비스, / Respond TV, 50만 데이터방송
   이용자 확보
*호주: 규제 까다롭고, 기자재 생산 저조 보급 부진(김국진,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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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쌍방향건 양방향TV, 부가서비스, 상호작용Or, 대화형TV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모두 다 한 측면 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합의가 안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원어대로 데이터방송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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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의 문제

<외국의 규제>

외국에서는 데이터방송서비스를 방송과 구분 정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 영역적 서비스로 간주한다. 종류별로는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기존 할당된 주파수 범위에서 프로그램 향상/별도 허가 불필요)와 비연동형 독립 서비스(별도의 주파수 허가, 고기능 다기능, 별도 허가 필요) 구분한다.

미국의 경우 비록 부가형 서비스이지만 공적 책무를 여전히 강조하여 1996년 통신법에는 "디지털 기술은 아날로그이건 디지털이건 공공의 신탁을 받은 것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1998년 디지털시대 공익 원칙에 대한 권고사항이 발표되었다.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추가된 공익적 내용이란 1) 지역 이슈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 2) 공공 서비스 안내 3) 지역공동체와 대화 4) 어린이 정서함양 5) 어린이 보호 6) 민주주의 발전 7) 재난·위급상황 정보 8) 시청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9) 다양성 10) 장애인 접근 11) 기술과 공익(방송동향과 분석, 2001. 2. 16)반면에 법률가인 Robert Corn-Revere는 전파의 희소성 원칙을 논의하는 것이 과거에는 합당했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Shiffrin은 공공재 논리가 희소성 논리에 비해 우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는데 동의했다. 정부는 방송사업자에게 수탁자로서의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시프린은 면허를 받았다 해도 신탁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주파수를 보유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영국에서는 전 국민의 95%가 디지털 텔레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는 입장이다 즉, 수용자 입장에서 디지털 수신에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선다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생기지 않도록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을 장려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국 ITC의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규제에 관한 지침' 에서는 프로그램 규약, 광고규약, 광고의 양과 스케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규제>

데이터방송의 양방향서비스는 많은 논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TV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그 하나이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일반 시청자들에게 충동구매를 조장할 경우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T-Commerce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심지어 존폐에까지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들은 프라임타 임에 더욱 화려하고 자극적인 오락 프로그램들을 많이 편성할 것이다. 반면, 다큐나 일반교양 프로그램들은 점점 더 찬밥 신세가 될 것이다. 양방향적인 수익창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교육성을 강조하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반도 예상된다.

또한 무료로 시청해 왔던 많은 인기 프로그램들이 점차 유료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 TV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빅스포츠 이벤트나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 돈을 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만 하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Swann, 200). 방송위원회가 데이터방송 설립 준비를 위해서 규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탈규제적인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방송위원회는 전용 데이터방송사업자에 대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규정하고,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등록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 데이터방송은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는 서비스 특성이 다르며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편성비율과 광고기준을 데이터방송에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데이터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즉, 일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와는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논의결과 현행 법령하에서는 종전 결정된 진입규제 절차를 유지한다. 즉, ① 데이터방송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지상파·종합유선 및 위성)가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② 홈쇼핑·보도·종합편성을 하는 전용 데이터방송사업자는 승인. 홈쇼핑·보도·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응사업자가 동일 분야의 데이터방송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③ 홈쇼핑·보도·종합편성 이외의 분야에서 전용 데이터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등록.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데이터방송 사업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현행 방송법령 및 전파법시행령 개정시 아래 절차를 가짐

① 기존 방송사업자(지상파·위성·종합유선·PP)가 방송프로그램과 연동하거나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방송을 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규제 없이 '신고' 제로 함. 다만, 매체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용 데이터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방송사업자' 의 지위획득과 등록절차를 가짐.

② 전용 데이터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분야에 관계없이 등록제로 통일함.

③ 다만, 홈쇼핑 및 보도에 관한 데이터방송은 기존 A/V PP와의 차별성을 위해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제함.

△ 홈쇼핑 동영상 및 오디오 금지(배경음악은 허용)
△ 보 도 : 동영상 및 오디오 금지(배경음악은 허용), 직접 취재보도 금지, 인용보도 출처명시(출처는 신뢰성 있는 기관 ·신문사 및 통신사)
  ※ 보도PP가 보도에 관한 데이터방송을 하는 경우 직접취재보도 허용
  ※ 데이터방송에 있어 '광고'의 경우 홈쇼핑과 동일한 내용규제 여부 추가 검토(홈쇼핑과 광고는 동일한 성격임)

④ 등록요건은 기존 PP보다 완화(자본금 3억원 이상, 복수 공급분야 인정 등)
  ※ 현행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단일 방송 분야에 자본금 5억 등록기준
  ※ 복수공급분야 인정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2개 내지 4개 등)

⑤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해 전파법시행령에서 '데이터방송' 규정 개선 필요

■ 관계법령 개정 전 과도기 시행방안

① 데이터방송의 사업 진입규제는 기존의 결정사항을 유지함.

② 그러나 승인과 등록요건은 관계법령 개정시의 진입요건을 고려하여 , 현행 법령상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완화 시행함 (허가성 승인제가 아닌 등록성 승인제로 운영하고, 동일자본금으로 일정범위의 복수 공급분야를 인정함).

③ 다만, 승인대상 데이터방송에 있어 홈쇼핑 및 보도 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내용규제를 승인조건으로 부과함 (승인조건 위반시』시정명령=』승인취소).

■ 광고 운용에 관한 사항

① 초기화면에서는 광고 운용은 불허함 (공익성 차원, 2차화면부터 가능).

② 데이터방송의 광고는 사후심의

③ 2차화면부터의-광고의 횟수, 크기 등의 운용은 사업자 자율에 맡김.
※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방송에 있어 '광고' 의 경우 홈쇼핑과 동일한 내용규제 여부 추가 검토 (홈쇼핑과 광고는 동일한 성격일 뿐 아니라, 시청자보호를 위해 사전심의 및 횟수 등 광고운용의 규제를 받는 A/V광고와 차별화가 필요함).

변경 사유/시청자의 선택에 의한 광고까지 사전 심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현실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초기화면에서는 기존법령과 같이 (프로그램 중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음) 광고를 금지하고, 2차화면부터는 사후심의를 적용키로 하였다.

데이터방송에 관한 현재 위와 같은 규제방향은 아직 미확정이지만 한마디로 탈규제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등록제, 신고제, 사후심의, 자율 등의 용어외에 별다른 공익성 확보를 위한 규제 쪽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케이블TV나 위성채널, 기타 홈쇼핑채널의 비윤리적 콘텐츠들의 난립 현황에서 보듯이 다채널의 홍수 속에서 데이터방송 마저 무규범 속에서 운영된다면 채널 이용자 또는 가입자의 권익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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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데이터방송의 활성화 정책방안, 2003. 1. 9.(목) 14:00, 방송회관 3층 회의장, 발표,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 케이블린쩨이터방송분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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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프로그램과 광고를 포함한 내용 -컨텐츠는 사회의 문화적 상황에 따라 공공 정책의 규제를 받는다 (취향과 품위, 폭력성, 프라이버시, 불공정, 종교 프로그램) 또한 많은 나라에서는 광고내용 규제를 한다 ( 언어, 나이, 시간, 담배나 알코올 광고에 대한 규제). 특히 데이터방송은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규제와 감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뉴미디어라고 해서 방치한다면 엄청난 역기능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데이터방송도 지상파방송이 수행할 경우 방송사의 이념과 사시에 의한 공익적 토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제안한다.

첫째, 부가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용요금의 과다징수가 되지 않도록 요금 규제를 해야 한다.

둘째, 교차 미디어 소유를 포함한 소유권 규제도 중요하다. 즉, 연동형 서비스 방송사와 독립형 서비스 방송사를 구분하여 허가하고 T-Commerce를 실시하는 독립형 데이터방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도록 한다.

세째, 내용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현재 케이블TV의 지나친 흠쇼핑채널의 난립, 성인영화 채널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나친 탈규제가 불러온 난맥상이라 할 수있다. 오히려 "징계 받아야 뜬다?" 는 분위기 있다고 한다. 따라서 등록취소 등 구속력 있게 법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인영화 채널은 징계 받을수록 뜬다?" 케이블·위성방송업계에 회자되는 이 속설은 괜한 이야기가 아니다. 13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성인영화 채널들이 선정성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중지' 라는 최강도 징계를 당한 건수는 43건. '주의'나 '경고' 는물론 '시청자에 대한사과' 등을 제외한 수치다. 총 징계건수 중 '스파이스TV' 가 21건의 프로그램 중지 명령을 받아 '중징계 톱 채널' 로 꼽혔다. 올 들어 매주 한 번 이상 프로그램을 중지당한 셈이다. 2위 역시 성인영화 전문인 '미드나잇채널' 의 8건의 프로그램 중지 명령을 받았다. 두 채널이 전체 '프로그램 중지' 사례 중 67%나 됐다. 이 밖에도 스카이라이프 유료 채널인 '스카이초이스' '캐치온플러스''ABO''씨넥서스''EtN' 등이 성인물을 여과 없이 방영했다가 1-2차례 중징계를 받았다. 중지된 프로그램들은 주로 국내외 에로물로 국부 노출이나 엽기적 정사 장면 등을 내보냈다가 철퇴를 맞았다 이를테면 지난 1월 10일 스파이스TV가 방영한 '우먼 오브 컬러' 는 미국 누드 모델을 소개하면서 국부를 완전히 모자이크하지 않았다. 미드나잇채널의 '엠마뉴엘' 은 상사를 짝사랑하는 친구 대신 상사를 유혹해 정사를 벌인다는 내용이다.

콘텐츠 부족에 시달리는 케이블·위성 채널들에 '프로그램 중지' 는 치명적이다. 이 때문에 중지된 프로그램을 제목만 살짝 바꿔 재방했다가 들통 나는 경우도 있다. '미드나잇채널' 은 작년 4월 중지 명령을 받은 '스캔들' 을 올 1월 '캠퍼스 몰래카메라' 로 제목을 바러 방영했다가 ㅏ는 이유로 채널들이 '단골 징계' 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방송계의 해석이다.

방송위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 '솜방망이' 에 불과한 것도 이들 채널의 '상습 징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방송위가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징계' 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성인영화 채널 담당자는 "아직 방송위원회의 '책임자 징계' 제재를 받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다" 고 말했다.

방송위는 지난달 23일부터 25개 영화 채널에 대한 선정·폭력성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송위 박우귀 심의2부장은 "제재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 이라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채널 등록을 취소하는 등 현실적 구속력이 있는 제재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조선일보, 2003.5, 24).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데이터방송이 등장하면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상치 못할 비윤리적 표현들이 난무할 것이다. 따라서 내용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네째, 윤리강령 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방송사의 윤리강령은 지상파 서비스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인 데이터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다섯째, 만약 등록제로 할 경우 기간을 짧게 하여 1년마다 등록 개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IDTV의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종래 지상파의 기준 적용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방송의 일부이므로 공적 책무가 도외시되는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 ITV의 디지털방송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충분한 준비 없는 성급한 뉴미디어의 도입은 방송기업의 실패는 물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용자 (이용자) 수요 (user demand)의 정확한 파악이 선결요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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