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는 우리의 법 체계상 현존의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헌법기구로 되어야 하나 헌법개정이라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때까지는 방송법에 독립규제위원회로 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2) 방송위원회의 정·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을 정부위원으로 규정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못함

(3) 방송위원회에 예산·회계 및 의사관리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는 것은 부당함

(4) 방송위원회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

(5) 예산의 독립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위원의 수가 얼마이어야 하는데 대한 기존의 관점은 위원회를 합의체로 운 영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감안한 것이 주류임. 즉, 위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 우에는 합의의 민주성이 취약하게 될 것이며, 지나치게 많을 때는 능률성이 저하 될 것이라는 요지임.

(3)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 수와 선임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먼저 해야만 할 일은 위원회의 직무에 견주어 어떤 분야의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지 를 정하는 작업이어야 할 것임.예컨대 방송행정가, 방송정책전문가. 방송법제전 문가, 방송산업(경영)전문가, 방송이론가, 시청자권익 대변자 등이 몇 명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정하자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여·야는 비록 방송위원회의 직무가 현행보다 확대되고 권한이 강 회된다 할지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불이익의 우려를 지양하고 진정한 독립성을 담보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대의에 입각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옳을 것임.

(5) 여·야가 특정정당의 추천인사가 많아질 것을 견제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경우 직무상 독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임.

(6) 따라서 정당간의 나누어먹기식의 위원회 구성은 지양해야 하며, 정당간의 안배가 마치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보장을 위한 장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함.

(7) 이런 관점에서 상임위원을 여·야가 분점한다는 발상 자체도 크게 잘못된 것임. 정치논리가 배제되지 않는 한 여·야는 또다시 역사에 죄를 짓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