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제국들의 방송법 개정은 디지털 방송의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실시

나. 우리나라는 위성방송의 등장, 종합유선방송법과의 통합을 위하여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 제기

다. 현재의 논의는 권력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 이슈로 다루어되고 있음

라. 1996년 디지털 위성방송 실시, 2001년 지상파TV의 디지털 방송 실시, 그리고 케이블TV의 디지털화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가. 방송서비스의 매체별 분류
- 기존 : 일반방송(지상파TV와 라디오), 뉴미디어방송(유선, 위성, 기타)
- 신규 : 지상파방송(TV와 라디오), 유선방송(종합, 중계), 위성방송, 기타(전광판, 인터넷 등)
나. 방송법의 개정 방향
-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 종합방송 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 설치
·매체별 특성을 살린 단계적인 디지털화 추진
·매체별 적정 채널수 설정
·매체별 소유 집중 배제 원칙의 탄력적인 적용
- 복합 수신기의 사용 가능, 시청자의 접근을 최대로 허용
다. 인터넷 방송
- 웹브로드캐스팅, 인터캐스트, 인터넷 독립방송 등이 존재
- 미래 영상 컨텐트의 중요 전달 수단
- 내용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
 

가. 다채널화
 
- 대역압축 기술에 의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 기존 채널 개념의 변화, 하나의 채널에 다수 프로그램 전송

- 면허 부여 방식의 변화 : 2원적 면허 교부제

예 1) 영국의 지상파TV
·멀티플렉스 사업자 : 주파수 대역의 관리, 무선국 허가
·방송 사업자 : 멀티플렉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편성
예 2) 일본의 CS 위성방송
·수탁방송사업자 : 위성의 무선국 허가, 지구국 및 위성체 소유 및 관리
·위탁방송사업자 : 프로그램의 편성
예 3) 국민회의 개정(안)
·방송사업자 : 무선국 허가와 프로그램 편성, 포괄적 의미의 방송사업자 로 해석
·방송채널사업자 : 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사업자의 채널 임대사업이 가능한가?
- 제한된 주파수 자원으로 인한 진입 규제의 완화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면허 허가
·지상파TV의 경우 새로운 여분 채널의 사용 문제
ㅇ SDTV인가? HDTV인가?
ㅇ 기존 방송사의 면허를 보장할 때 SDTV 방송시 여분의 채널 처리 문 제
나. 고기능화
- 프로그램 다운로드에 의한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가능: 신고 또는 허가?
예) 텔레소프트웨어, 홈쇼핑, 홈뱅킹, 인터넷 서비스
- 프로그램 관련된 부가 서비스에 의한 광고 및 전자상거래 가능
·상거래의 가능성 유무
·광고방송으로의 판정 유무
-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를 데이터 방송으로 전송 가능
·규제를 위한 적용 가능한 법
다. 유료화
 
- 다채널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유료화 문제
·품격 높은 소프트의 확보, 유료부가서비스 등
- 유료방송 가입자 관리 사업에 적용되는 법
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
 
- 서비스 영역의 붕괴

-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할 기구의 필요성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