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서울市 屋外廣告輪의 管理와 運營實態
屋外廣告物은 他 廣告媒體(TV, 라디오, 신문, 잡지)와는 달리 크기나 형태, 표현기법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都市의 街路景觀 造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고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차 산업사회와 초기 2차 산업 사회에서는 屋外廣告物이 단순한 案內機能 役刻 爲主로 設置되어 유지되어 왔으며, 관계법과 제도도 단속위주로 규제되어 왔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급속한 발전과 도시의 산업체계가 3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전후로 올림픽 기금조성 광고물을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屋外廣告物은 우후죽순처럼 설치되어 一部 廣告物은 都市의 街路機能과 調和를 이루지 못한 시설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즉, 정부의 시책에 따라 광고물 관계 법령과 관계없이 시내 주요가로변과 건물에 대형광고물이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각 시·도시의 규칙에 의하여 설치한 광고물을 시행령 제정시 제도권으로 수 용하지 않고 시·도 규칙에 의해 허가 받은 수많은 광고물을 불법화 시킨 점도 간과할 수만은 없다.
本 章에서는 屋外廣告物의 설치수량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廣告物 管理와 그 運營 資態를 圖定廣告物을 중점으로 분석하여 관리 제도상 및 운영과 屋外廣告業界의 취약점에 관하여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第1節 管理制度의 實態
Ⅰ. 固定廣告物 實態
固定廣告物은 街路邊이나 建物의 壁面 또는 屋上 등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 廣告物로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형 간판, 공연간판, 공공시설물 이용간판, 교통수단 이용간판, 선전탑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의 街路環境 調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에 속하며 단순한 안내용 간판에서부터 네온사인과 칼라 전광판에 이르기까지 그 표시방법이 다양한 廣告物이다.
1. 一般 廣告物
전국에는 약 1,900,000건에 이르는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만도 약 500,000건에 가까운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다<표 3-1>.
廣告物의 類型別 설치수량은 전체의 48.8%가 가로형 간판으로서 243,095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 廣告物은 주로 가로변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판류형태로 설치된 업소의 案內型 廣告物이다. 두 번째로 많은 광고물은 31.5%의 돌출간판으로서 157,511건이며, 보통 건물의 측면에 세로로 돌출되게 설치한 광고물이다. 그러나 500.000건에 가까운 廣告物중 街路景觀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廣告物은 대형간판인 옥상간판과 돌출 간판 및 지주형 간판이다.
한편 <표 3-2>와 같이 전수조사 광고물 표시내용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광판 광고물이 22건, 네온사인광고물이 73,213건, 형광등이나 백열 등을 사용한 일반 전기용 광고물이 217,916건, 판류에 그림을 그려 넣은 화공광고물이 206,451건이 설치되어 있다.
총광고물 설치수량 497.292건중 현행 屋外廣告物 閼係 法令에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은 232,656건으로 46.8%에 해당되며 이중에서 허가나 신고를 거친 광고물이 60,648건이고 허가·신고없이 표시가 가능한 廣告物이 172.007건이다. 즉, 관계법령에 기속 받지 않고 廣告主가 任意로 설치하여 表示된 廣告物이 74%에 이른다.(표 3-3)
전체 광고물497,592건 중 不法으로 設置된 廣告物을 알아보면 264,636건인 53.2%나 되어 서울시에 설치된 광고물은 適法한 廣告物보다 불법화된 광고물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표 3-4>의 不法 廣告物 264,636건의 表示內容別을 알아보면 전광판이 3건, 네온사인이 60,967건, 일반전기가 108,250건, 화공이 95,406건으로 전광판을 제외한 네온사인, 일반전기, 화공이 주류를 이루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 중에서 要件具備對象朧告物이 142.347건이며, 요건구비대상 광고물이란 현행 屋外廣告物 關係法令의 설치 기준이나 표시 규격에 적합하지만 허가나 申告없이 設置된 廣告物을 말하며, 요건불비대상은 현행 屋外廣告物 關係法令의 設置基準이나 表示規格에 맞지 않는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不法化된 廣告物이 適法廣告物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 원인은 管理制度의 잘못에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屋外廣告物 관계법은 1962년에 제정된 광고물 단속법에 의해 약 20년이 가깝도록 한차례의 개정을 거쳐 경찰행정이 관장을 하여 오다가 급속한 경제성장과 다양한 商品 등의 消費로 廣告物 管理業務를 치안업무와 병행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일반행정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1980년에 개정하여 운영되었으나 광고물의 설치 기준이 각 시·도의 규칙에 따라 관리를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였다. 즉, "法"은 있었으나 施行令 관例없이 管理를 하다 보니 規制力이 미흡하였다.
또한 86 아시안 개임과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부에서는 서울을 밝게 하기 위하여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등에 네온사인 광고물 설치를 적극 유도하면서 법규에 맞도록 지시함이 없이 단속을 게을리하여 수많은 지주형 간판과 돌출간판이 불법 네온사인으로 바뀌게 되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방안의 하나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1990년에는 屋外廣告物 등 管理法이 改善되고, 1991년에는 30년 가까이 시행령 없이 '광고물을 관리했던 점을 뒤늦게 깨닫고 同法 施行令을 制定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시에 旣存의 광告物을 제도권내에 충분히 수용하여 제정하지 않고 불법화 시켜 광고주의 반발과 더불어 신규 광고물 설치자와의 대립문제까지 파생시켰다. <표 3-5>에서 알 수 있듯 이 법 제도와 관리의 잘못으로 불법광고물이 264,636건으로 전체 광고물의 53.2%에 이르고 있음은 그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아울러 이러한 불법화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 법령의 운용은 적법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不法이 일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屋外廣告物의 경우는 適法보다 不法이 더 많다는 것은 여태까지 관리해온 廣告物 行政의 제도상의 불합리이며, 현실과 부합되는 법제도의 개선이 따르지 않는 한 不法廣告物 整備는 요원하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屋外廣告物 관리제도상의 두 번째 問題點은 廣告物과 銜路景觀의 調和롭지 못한 設置를 하도록 되어 있는 一部 廣告物의 法制度의 잘못에 있다.
廣告主는 교통량이 많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廣告物을 設置해야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街路景觀과의 調和는 아랑곳 없이 廣告物을 설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갈수록 대형화, 첨단화되어 建物의 屋上에 설치된 초대형 광고물의 경우 건물과의 균형이나 周邊環境과의 調和를 이룬 廣告物은 歷離의 象徵物이 될 수 있지만 밀집화 되었다거나 조화롭지 않은 광고물은 오히려 시각 장애의 요소가 되고 街路景觀을 해치는 시설물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옥상 간판의 경우 총 설치수량 483건 중 40.5%인 196건이 종로, 중구, 용산구에 집중 설치되어 있어 도시의 미관 균형을 해치고 있다.
이는 현행 屋外廣告物 등 管理法令上 屋上 看板은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에 상업지역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업지역이 많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에만 옥상광고물이 편중 설치되어 街路環境의 균형미를 해치고 있다<표 3-6>.
서울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도 오늘날에는 22개구 모두가 각 구의 중심가로는 업무시설이나 유통시설이 건립되어 있고 상업화 된 곳이 많기 때문에 屋上看板을 굳이 상업지역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 모법에 屋外廣告物을 표시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지역, 금지제한지역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완화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며, 동법 시행령상에 허가지역 내에서 특정지역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活用을 하지 못함에 따라 特定地城에 편중하여 대형광고물의 설치로 불균형화를 초래하고 있다.
地方自治와 더불어 各區마다 中心街路를 商業地域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에 볼 때 현실과 맞지 않은 法 制度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屋外廣告 産業界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특수광고물 설치 실태
(1)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은 88 서울올림픽 기금 조성용 廣告物로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광고대행사가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유형별 설치 수량은 대형 광고물인 屋上看板과 야립 광고물이 172건이고, 택시와 버스 광고물 등 소형광고물이 44,772건이다. (표 3-9)
이 廣告物은 現行 屋外廣告物등 管理法令의 각종 廣告物의 設置基準과 表示規格에는 맞지 아니한 廣告物이나 동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98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설치된 광고물이다.
(2) 대전 엑스포 광고물
대전 엑스포 광고물은 박람회장 건립 및 운영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대전 세계 박람회 지원법 제7조에 의해 설치된 광고물로써 大型廣告物인 屋上 네온간판 및 壁面 電光板이 서울의 경우 15건, 지하철역 안내함 및 애드벌룬이 587건으로 시내의 주요지점 및 올림픽대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다(표 3-10).
대전 엑스포 廣告物도 국민체육진흥광고물과 마찬가 지로 現行 屋外廣告物 등 管理法令의 各種 廣告物의 施設基準과 表示規格에는 맞지 아니한 광고물로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설치된 광고물이다.
이상과 같이 특수광고물인 국민체육진흥광고물과 대전 엑스포 광고물은 시한부로 설치된 광고물이기는 하지만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계법령에 저촉된 광고물로서 옥외광고업계로부터 공평치 못하다는 인식을 받고 있다.
Ⅱ. 流勳廣告物 實態
流動廣告物은 建物등에 고정되어 설치된 固定廣告物 과는 달리 非固定式이며 표시기간이 일반적으로 단기간이며 1회용에 그치는 광고물을 말한다.
流動廣告物에는 현수막, 플래카드, 포스터, 벽보, 전단 등의 벽보지류, 입간판 등이 있으며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실적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다양하다. <표 3-11>에서와 같이 서울시의 82년도 屋外廣告物 정비실적에 의하면, 전체 廣告物整備의 99.7%가 流動廣告物 整備에 편중하고 있음을 유동광고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플래카드 현수막에 관해서 법제도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現行 屋外廣告物등 關係法令에 의하면 懸垂幕類의 設置는 반드시 公共의 目的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현수막류는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홍보용 슬로건 또는 각종 문화, 체육, 예술행사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玄水幕類는 점포 개업용, 상가 분양용, 운행 안내용, 계절상품 선전용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데 법상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임의 게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쉬지 않고 개첨을 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 경우에는 하천변이나 도로변 공지에 <현수막 걸이대>를 행정관서에서 제작 설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 는 지역이 너무 넓고 각 구마다 여건이 다르고 자칫 美觀을 해칠 우려가 있어 止場하고 있으며, 몇 년전 변두리 구에서 시도를 하였으나 廣告主가 自己의 建物 내지는 自己 店鋪에 설치하여야 廣告效果가 있기 때문에 지정 걸이대를 기피하여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백화점에서 자체 상품선전 등의 홍보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수 십년 전부터 관행처럼 설치하여 왔고 시민들의 의식 또한 이러한 백화점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법령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거의 모르고 있을 것이다.
백화점의 현수막 설치가 분명한 不法廣告物임에도 行政當局에서는 지엽적인 단속만 할 뿐 거의 방치를 하고 있다. 어느 특정 개인이 상가분양 안내용 현수막류를 建物이나 街路適에 設置하였다면 며칠이 못 가서 자진철거를 하거나 行政當局에서 강제로 철거를 한 반면 백화점의 경우에는 1년 내내 상품선전용으로 게시되어도 거의 단속을 않고 있다.
또 하나의 事例를 들어보면 言論社의 경우이다. 자기 언론사에서 발간한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의 선전용 懸垂幕도 商品宣傳用 廣告物로써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이 아니므로 당연히 團束의 對象이 됨에도 1년 내내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가면서 선전을 하여도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방관하고 있다. 법 집행의 공평성에 있어서 대국민을 설득할 어떠한 명분도 되지를 않는다.
즉, 法上 公共目的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정의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고 있고, 特定 業體의 團柬은 계고성에 그치고 있어 法 執行의 公評性이 없으며, 관행처럼 설치해 온 현수막류 표시방법의 제도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므로 현실에 알맞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第2節 運營 實態
I. 管理體系
屋外廣告物의 管理와 型는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불편 요인이 되고 있는 不法廣告物을 올바르게 표시 및 설치하기 위하여 이를 홍보·계도·정비함으로써 公衆에 대한 危害를 防止하고 도시의 미관을 창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수많은 廣告物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리하고 지도해 나가기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廣告物 管理行政의 전체적인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의 시책 반으로는 내무부의 지역경제국내의 지역 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주택국내 도시 경관과에서 관장을 하고, 각 구의 도시정비국내의 도시 정비과에서 실질적인 홍보와 계도 및 정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도표로 알기 쉽게 표시하면 (표 3-12)와 같다.
즉 내무부에서 매년마다 廣告物 管理運營에 관한 종합기획을 만들어 각 시·도에 시달을 하고 指導·點檢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교육, 홍보, 계도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구청에 시달하여 순회 지도점검을 통하여 評價 調整과 大型 廣告物에 대한 審議와 廣告物의 표시제한, 완화 등에 대해 고시를 하기도 한다.
각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指針에 따라 廣告輪 整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屋外廣告物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 廣告物을 分類하여 시정 공한문을 발송하고 정비 안내문을 제작하여 자율 정비를 최대한 유도하고 계속 시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過怠料 賦課, 關係 當局에 告發 措置 및 사안에 따라 강제철거를 집행하기도 한다.
서울시에서는 80년도에 경찰 행정에서 광고물 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후 건설관리국 건설 관리과에서 운영해 오다 주택국 건축 지도과로 다시 이관되었고, 1991년 10월부터 주택국내에 都市景觀課의 신설로 廣告物 管理 業務만을 전담으로 하는 광고물 관리계가 신설 되어 서울시의 광고물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직제 개편과 업무의 이관으로 광고물 행정의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었으며, 구청의 경우에도 건설국내 건설관리과의 가로 정비계에서 10여년 동안 노상 잡상인 단속과 병행하여 광고물 관리업무를 취급하여 街路邊의 노상적치물이나 잡상인 단속이 1차 정비 대상이었고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廣告物 等은 항상 2차 정비 대상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광고물 설치 지도와 정비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다. 구청도 81년에야 도시정비국 도시 정비과내에 廣告物 관리계가 신설 되어 街路景觀 造成이 管理運營의 體系가 이루어져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Ⅱ. 運營方法
1. 시범가로 조성
屋外廣告物에 관한 총괄적인 整備計刻의 指針은 본청에서 마련하지만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도 및 정비를 하는 곳은 일선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구청에서는 매년 초순에 산하 洞業務所와 연계하여 廣告物의 준수조사를 실시하고 허가나 신고에 의해 적법하제 설치된 광고물과 不法廣告物을 區分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광고물 제작업자의 교육과 병행하여 廣告主에게는 自律整備 案耐文을 발송하기도 하고 캠페인이나 결의대회, 홍보방송, 언론매체 보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2개 구청마다 그 지역의 중심가로 1km 이상을 선정하여 示範街路를 運營하기도 한다(표 3-13).
그렇지만 효과적인 정비방법의 미숙으로 인하여 타 가로와 비교할 때 뚜렷하게 街路景觀이 달라져 있지를 않음에도 매년 정비지침에는 빼놓지 않고 시범가로를 조성하여 운영한다.
서울 시내의 廣告物 497,292건 중 58.2%인 264,636건이 不法 廣告物로 分類된 원인은 廣告物의 整備計刻 運營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못하고 있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人力과 裝備 등의 보완 없는 상태에서 페이퍼 플랜만 되풀이를 하고 구조적인 운영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
2. 廣告物 審議
서울시에서는 광고물의 과밀화 된 난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廣告物 管理審議委員會를 構成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심의대상지역과 구간 및 제한내용을 살펴보면<표 3-14>와 같다.
즉 관아지역인 세종로와 태평로, 역사환경 보존지구인 사직로와 율곡로, 서울의 대표적 이미지 지구인 공항로, 강변로, 올림픽 대로, 남산 순환로, 반포로, 남부순환로, 시청과 반포대교 사이길 등 11개 가로이며, 이 道路에 隣接된 대지내 건물과 문화재 외곽 100m 이내에 설치할 옥상 간판, 야립 간판, 벽면간판, 행정이용광고물은 서울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審議委員은 廣告物 관련 학계, 옥외장고업계,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2개 구청마다 똑같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광고물의 난립 방지를 위하여서는 바람직하기는 하나 1건의 廣告物의 壽議를 비슷한 구성인들이 이중으로 심의를 하는 이중적 운영으로 인하여 운영의 낭비를 낳고 있기도 하다. 地方自治化 時代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중적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表示地域 緩和
서울시에서는 現行 屋外廣告物 등 關係法令에 商業地域에만 屋上看板을 設置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옥상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 논문의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都市의 構造와 機能上으로 보아 이미 상업 지역화 되어 있는 동대문구의 5개가로,성북구의 1개 가로, 양천구의 1개 가로, 영등포구의 5개 가로, 동작구의 3개 가로, 서초구의 3개 가로, 강남구의 4개 가로 등 7개구의 21개 가로로서 세부 노선명과 구간은 <표 3-15>와 같다.
이러한 緩和地域은 대개 각 구청의 지정신청에 의해 서울시의 廣告物 管理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를 하고 있는데, 각 구마다의 기관장이나 광고물관리 전담부서 공무원의 사고에 의해 완화신청유무를 판단 하고 있어 위에 명시한 구가 아닌 도시계획법상 비 상업지역의 타 구청도 신청대상 가로명이 현존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각 구청마다 불균형화를 낳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하정로, 난계로, 청계로, 왕산로, 망우로이며, 성북구와 양천구는 미아로와 오목로로 각각 1개 가로이고, 상관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영등포구에는 노량진로, 경인로, 영등포로, 양평로, 시흥대로이며, 동작구는 동작대로, 노량진로, 시흥대로, 서초구의 경우는 강남대로, 동작대로, 강남구는 강남대로, 영동대로, 도산대로, 테헤란로이다.
이상에 알 수 있듯이 서울은 각 구마다 40-5Ocm의 대로, 광로는 그 지역의 중심 도로이고 업무시설이나 상권이 밀집되어 상업 지역화되어 있는 곳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7개 구에만 이러한 가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22개 전체구에 걸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의 불균형화를 낳지 않도록 총괄적 조정이 필요하며, 각 자치구에서도 인근 구와의 가로경관 조성계획의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屋外廣告 業界 現況
I. 業界의 實態
國內에는 全圈에 12,147개(표 3-19) 事業者가 屋外廣告物 등 관리법에 의해 영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의 약 60%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도시형 산업이지만 그 規模나 形態는 전체업계의 약 80%가 零細業者(課稅特例者)에 이를 만큼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소의 가로형 간판이나 돌출간판, 썬팅류광고물 등 단순한 안내용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광고사업협회 조사자료에 의하면 경영, 자금, 마케팅, 전문인력, 설비 등 각 분야에 있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小規槿性(零細性)에서 오는 전문인력 부족, 설비, 자본, 과당경쟁 등으로 귀결된다. 이제 屋外廣告市場의 개방과 더불어 지방 소도시의 소규모 사업자는 당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하겠으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屋外廣告代行社, 중견제작업체 등 옥외관련 생산업체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으리라고 예상된다.
특히, 大型 屋外廣告 표현소재 분양인 MMT SIGNTECH VUTEK 등에서는 경쟁할 품목조차 없는 것이 屋外廣告 業界의 現實이다.
이중에는 등록업체가 6,498개이고 미등록업체는 5,649 개이며, 종업원도 508,500명에 이른다. 屋外廣告業이 도시형 산업이어서 대부분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登錄業體가 비등하게 미등록업체가 많은 원인은 屋外廣告業이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과 같이 企業形態의 廣告業이 아니고, 수 십년 전부터 주변지역의 소규모 광고물 제작업 형태로 유지되어 왔고 사업의 신장보다는 잦은 전업에 기인하므로 등록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廣告市場 開放에 따른 業界 影響
屋外廣告業의 신장과 더불어 廣告市場의 개방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屋外廣告業界에 미치는 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廣告主의 移動이다.
外國廣告會社의 양호한 자금력, 기술력, 마케팅력이 국내회사보다 선진화, 과학화되어 있으며, 사후 서비스에서도 방법이나 질적인 면이 우세하고 외국선호도가 높은 국민의식 문제도 곁들어져 있다. 이러한 면은 개방된 산업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겠지만, 屋外廣告의 市場開放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業界에서는 屋外廣告市場 關放과 더불어 외국회사의 시장 잠식을 극소화 시키거나 저지할 만한 묘책은 없으나 國內 屋外廣告會社들이 광고기획과 경영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시점에 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專門人力의 移動이다.
外國廣告會祉의 國內 進出에 따른 영향 중에 심각한 것이 그나마 부족한 屋外廣告 전문인력의 외국회사로의 이동이다. 國內 屋外廣告 專門人力은 특별히 양성되는 학원이나, 전문학교의 과정 조치도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된 숙련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개 媒體의 경우에서도 치열한 전문인력의 스카우트전이 이루어진 예가 있었다. 屋外廣告業界도 傳門人力의 이동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세번째, 經營의 악화가 예상된다.
廣告主와 專門人力의 移動으로 인한 國內 中小 屋外廣告會社의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이다. 廣告主의 移動은 광고회사 매출감소요인이며, 廣告 專門人力移動은 업무수행 능력의 실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外國會社로의 廣告主 移動은 국내의 영세한 업체 현실로 볼 때 경쟁력이 비슷한 회사간에 과당경쟁,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6. 屋外廣告物 管理의 改善方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屋外廣告物의 管理와 運營은 관계법령의 제도적인 뒷받침의 부족과 非能率的인 運營方法으로 屋外廣告物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였고, 屋外廣告業界의 영세성으로 인한 인력자금기술의 낙후로 광고물의 양적인 증가는 있었으나 질적인 수준향상에는 기여하지를 못하였다.
本 章에서는 이러한 問題點을 補完하기 위한 改善方案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째, 법 제도상의 개선방안과 둘째는 廣告物 管理 運營方法의 補完, 셋째는 脆弱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屋外廣告業界의 育成 對策에 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第1節 制度上 改善
어떠한 法이든 法의 運用은 現對과 맞도록 運用되어야 그 법의 기속을 받는 계층으로부터 법을 지켜야 하겠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잘못된 법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여야 국민들도 공감을 갖고 지킬 것이다. 그러나 현행 屋外廣告物 管理 法은 廣告市場의 開放되고 외국회사와 치열한 경쟁에 들어서게 된 오늘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일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
즉 現行 屋外廣告物 管璡의 모법은 법의 목적이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의 규제 위주로만 규정되어 있고 屋外廣告産業의 指導·育成 發展에 대한 내용이 없다. 廣告物의 표시자는 廣告主와 그 廣告物을 製作하고,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이고 보면, 廣告物의 管理는 행정당국의 일만은 아니고, 행정 당국과 광고주 및 제작업체와 광고대행사가 함께 관리 하고 유지하고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만 된다. 따라서 당연히 모법의 목적에 廣告業界의 指導·育成에 관한 內容이 들어가야 하고, 당국에서는 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法令으로 設置가 규제된 住居地域이나 都市設計地區 및 30m 이상 道路邊의 廣告物(예 : 옥상간판) 표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옥상간판의 경우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만 그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각 구마다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도시의 구조나 기능이 이미 상업화 되어 있고, 많은 빌딩과 다양한 상업화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상업화 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地域都市景觀의 다양한 모습의 창출과 상권의 위치, 교통망 등 특성을 고려하여 屋外廣告物을 設置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商業地域이 가장 많은 종로나 중구의 경우 옥상간판류의 집중설치로 가로경관을 오히려 어지럽히고 있는 경우를 보아 알 수 있듯이 特定地域에만 廣告物을 表示하도록 하고, 일반지역에는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屋外廣告産業이 이제는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너무 과도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보아 자칫 國內 産業發展에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93년도 서울시에서 전수 조사한 屋外廣告物의 통계자료(표 3-6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483개의 屋上廣告沕中 적법한 것이 480개, 위법한 것이 13개로 위법비율이 2%에 불과하므로 서울시 전체 不法廣告物 설치 비율 53%에 비하면 廣告物의 設置基準에 適合하도록 노력을 보인 것 또한 이러한 대형광고들이다.
한편 屋外廣告物 關係法令의 규정에 제의를 받고 있는 廣告物이 國民經濟振與廣告物과 대전 EXPO 廣告物로서 이 廣告物은 금지지역이나 금지장소의 규제를 一般廣告物보다 덜 받고 있다.
시한부로 설치된 광고물이기는 하나, 정부의 시책이라 하여 관계법령에 따르지 않은 이러한 불공평한 측면은 대국민 및 屋外廣告業體에 대하여 설득력을 갖지를 못 한다.
現行 法令의 예외적 廣告物의 설치는 廣告物의 올바른 설치 유도를 위하여 비록 특정사업의 基金造咸이라 하여도 지양되어야 하며, 도시의 균형적인 광고물의 적정 배치와 꽤적하고 미려한 街路景觀을 조성하기 위해 서는 정부에서부터 범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표시기간이 짧고 流動廣告物의 일종인 懸垂幕類 광고물의 법적개선도 필요하다.
第3章의 實態分析에서 언급했듯이 백화점, 금융계, 언론게 등에서는 1년 내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懸垂幕飜의 流動廣告物을 통해 상품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는 힘있는 이러한 계층의 광고물은 지엽적인 단속에 그치고, 주택분양, 상가분양, 소규모 점포주의 제품안내 등의 광고물만 정비를 하여 法執行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켜지지도 않은 법 규정으로 힘이 없는 일반 영세 광고주들만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있다. 현수막걸이대 등을 행정 기관에서 설치하여 이들 廣告物이 불법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