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맺는 말
광고실증제의 도입은 허위 과장광고 등 부당광고의 감소 및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고실증제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미칠 것이다. 사업자는 확실한 실증자료가 없는 경우 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정보 전달적 광고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증 자료요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광고 즉 이미지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소비자는 광고로 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전달적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광고내용에 대하여 이를 사후에 실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증비용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품가격이 그만큼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실증제의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가능한 한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당광고의 우려가 명백한 광고에 대하여만 실증자료를 요청하는 등 실증자료요청 대상광고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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