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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논의한국의 방송광고는 1970년대 이후 엄격한 사전규제 체제를 유지해왔다. 60년대 본격적인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시작된 이래 60년대의 매체자율규제, 70년대 방송윤리위원회 사전규제, 80년대 방송위원회 사후규제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전규제, 80년대후반 이후 90년대의 방송위원회 사전규제, 그리고 2000년대의 방송위원회 사전규제와 민간기구 위탁이라는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크게 보면 5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한국의 방송광고 규제는 여전히, 또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1987년 이후 국가기구인 방송위원회가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함으로써 정부의 사전규제라는 강력한 심의제도가 자리잡았고, 현재도 이러한 규제제도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한국적 특성에 따라 그동안 방송광고 규제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학계와 실무계에서 적지않은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은 대체로 정부기구에 의한 법적 사전심의가 갖는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것과, 심의의 일관성과 형평성, 심의위원의 구성 등 심의내용이나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의 방송광고 규제는 법규에 해당하는 심의규정에 의해 방송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심의규정의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금지, 제한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심의규정이 바로 심의의 법적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규정의 성격, 체제와 구조, 내용 등의 특징과 시기별 변화를 고찰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방송광고 규제의 특성을 심의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 규명하고자 한 연구내용은 첫째, 한국 방송광고 심의제도와 심의규정의 성격, 둘째, 한국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구조, 셋째, 한국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주요내용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시기별로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방송광고 심의규정은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구체화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의 성격은 초기의 매체사, 매체사단체, 윤리위원회 등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던 자율규제에서 차츰 국가기구인 방송위원회가 직접 담당하는 등 정부규제의 강화로 발전되었다. 규제시점 역시 초기의 사후규제에서 매체사 사전규제/국가기구 사후규제의 과정을 거쳐 80년대 후반부터 국가기구의 사전규제로 강화되었다. 사전검열 시비가 제기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심의규정의 구조 역시 초기에는 선언적, 윤리적 성격이 강한 몇 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법규로 제정되면서 조항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87년 이후 현재까지의 심의규정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되어있어 법규의 성격과 지위를 갖는 강력한 규정이 되었다. 규정의 형태변화는 80년대 한국방송광고공사 심의규정은 독립규정의 형태였으나 87년 이후는 방송위원회 방송심의규정 안에 하나의 장으로 편입되었고, 2000년 이후는 다시 독립규정으로 환원되었다. 독립규정이 되면서 규정의 체제 역시 일반기준, 품목별기준, 금지 및 제한기준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심의규정의 내용은 시기별로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가 폐지되는 등 적지않은 변화를 나타냈다. 특히 70년대 후반이후 80년대 초반까지의 심의규정에는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규정이 많이 나타났다. 주체성함양, 정서함양, 수입상품광고, 기술도입표현, 내의류의 인체표현 등은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조항들이다. 반면에 시기별로 변화되지 않고 계속 강조되는 조항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일반기준에서 광고의 진실성, 공정성, 품위, 프로그램과의 구별, 광고언어, 어린이 청소년보호, 입증 등의 조항과, 광고품목중에서 식품, 주류, 의약품, 농약, 부동산, 의료용구 등은 시기와 관계없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조항들이었다. 심의규정의 내용변화에서 발견되는 또하나의 특징은 초기의 추상적, 선언적, 윤리적 조항이나 표현이 크게 줄어들고 90년대 이후의 규정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법률적 조항과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 현재의 규정에는 ‘품위’ 조항 정도가 남아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의 방송광고 심의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대부분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규정적용과 그로 인한 일관성과 형평성의 결여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심의규정의 구체화는 이러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감소됨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의규정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면 될 수록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금까지 이 논문은 한국의 방송광고 규제를 심의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그러나 각 시대별 심의기준의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인 함의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 규정의 조항 못지않게 중요한 해석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점은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된 앞으로의 논의에서 깊이있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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