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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구조와 주요내용의 변화방송광고 심의규정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심의규정의 구체적인 구성과 내용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심의규정의 구조와 내용을 각 시기별로 살펴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1) 심의규정의 구조 및 내용의 시기별 변화 (1) 1960, 70년대 방송윤리위원회 시기 이 시기의 방송광고 심의기준인 방송윤리규정은 1967년에 방송윤리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전문과 총칙, 일반방송세칙, 광고방송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광고방송세칙은 제73조부터 제82조까지 10개조항으로 되어있다. 한편 1970년대에는 방송윤리규정과 텔레비전방송광고심의요강(1976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통해 엄격한 ‘방륜심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2) 1980년대 방송위원회 사후규제,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전규제 시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는 법적 사후규제와 매체사(강제적)의 사전규제가 동시에 시행된 시기였다. ① 법적 사후규제의 심의규정 당시의 방송광고심의 중 법적 사후심의 규정인 방송심의규정은 제7장에 광고방송(73항 - 81항) 9개조항을 두고 있었다. 방송심의규정중 광고관련 조항의 특징은 세부적인 심의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라는 점이다. 일부조항은 추상적이며 막연하고, 일부조항은 특정제품이나 광고유형에 국한하는 등 균형있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방송심의규정과 방송심의준칙의 광고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방송심의회원총회 심의규정 제7장 광고방송(9개 항) : 73.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과 상도의 함양,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편익도모, 74. 광고와 방송순서 구분, 75. 배타적, 비방내용 금지, 76. 책임소재 불분명, 시청자 착오표현 규제, 77. 생리용품 광고 금지, 주류광고 시간대 제한(적정을 기한다), 78. 외국산 수입상품광고의 신중처리, 79. 외국어상업문의 제한(불가피한 경우 예외), 80. 약품광고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내용 규제, 81. 표절광고 금지 방송심의준칙(제정 1985.4.1) 제5장 광고방송(9개 항) : 1. 기존선율의 광고가사 인용사용 금지, 2. 국민의 주체성, 방송의 품위손상, 공익에 반하는 내용 금지, 3.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주(스폰서), 시상품 소개 제한(수식어 사용 금지), 4. 주류방송의 광고노래, 음주장면, 효과묘사 금지, 5. 어린이 광고모델 규제(어린이의 건전한 품성, 직접적인 광고상업문 전달, 어린이에 의한 광고노래 금지), 6. 시청자 정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표현 금지(시청자 불쾌감 혐오감, 공포심, 정서불안 등, 퇴폐적인 광고노래, 연호금지 등), 7. 방송시간 제한(주류 오후10시 이후, 라디오는 1시이후, 유흥업소 오후10시 이후, 내의류 평일 오전8시30분-10시, 오후9시30분이후, 휴일 오후9시30분 이후), 8. 퇴폐적인 유흥업소 배경, 분위기 표현 금지, 9. 성적충동을 유발 또는 연상케하는 은유적인 표현 금지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주체성’ ‘품위’ ‘공익’ ‘정서’ ‘불쾌감’ ‘퇴폐적인’ 등 주관적이거나 사회분위기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상품종류나 광고형태, 광고기법 등과 관련된 조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윤리적 수준의 선언적 심의규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②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사전규제 심의규정 반면에 새로 사전심의를 담당하게 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심의규정은 1981년 제정당시에는 전문 및 23개 조항으로 되어있었으나 1984년 개정으로 전문 및 51개 조항이 되었다가 1986년 개정에 의해 총48개 조항으로 다시 조정되는 등 실제 광고심의의 기준이 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었다. 방송광고의 기본방향에는 여전히 윤리적, 선언적 내용이 남아있으나 몇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규정의 체제가 정리되고 내용이 광고업종별, 광고유형별로 구체화 되는 등 변모를 가져왔다. 81년의 규정과 86년이 규정중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81년 방송광고물 심의규정의 주요내용 · 구성 - 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방송광고물심의세칙,
제3장 보칙 (총23조) - 1986년 방송광고물 심의규정의 주요내용 ·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방송광고물
심의위원회, 제3장 심의 및 관리, 제4장 방송광고물 심의기준,
제5장 보칙 (총48조) (3) 1990년대 방송위원회 사전규제 시기 방송법 제17조(사전심의)와 방송위원회규칙 제14조(규칙의 제정 등), 제2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3조(심의위원회의 직무분장) 등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제4장 광고기준(제74조-제114조)이 방송광고 심의규정에 해당한다. 심의규정의 구조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원칙,
제3장 방송순서기준, 제4장 광고기준, 제5장 심의절차,
제6장 보칙 (총127개조항 중 광고조항 41개조항) (4) 2000년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위탁 시기 새로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심의와 방송광고심의규정을 분리했으며, 그에따라 종전의 방송심의규정과는 구성이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위원회 규칙 제23호의 독립규정으로 제정된 ‘방송광고심의규정’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기준,
제3장 품목별기준, 제4장 금지 및 제한기준, 제5장 심의절차,
제6장 보칙
2) 심의규정의 유지내용과 변화내용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별로 방송광고 규제의 제도는 물론, 심의규정의 구조와 내용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표3><표4>. 그러나 어떤 내용은 시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은 시기별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시기별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과, 특정 시기에만 강조되었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시기별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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